금본위제
각 나라의 통화가치를 일정량의 순금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금본위제라고 한다.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각 나라의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다. 때문에 통화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된다.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금본위제를 도입한 나라는 영국이다.
1800년대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국들의 전쟁비용 과다 지출로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쟁 후 영국은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었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1931년 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되었다.
연관검색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 확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 여건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이라고 한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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