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맘의 갖가지 세상 이야기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

금본위제

각 나라의 통화가치를 일정량의 순금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금본위제라고 한다.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각 나라의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다. 때문에 통화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된다.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금본위제를 도입한 나라는 영국이다.
1800년대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국들의 전쟁비용 과다 지출로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쟁 후 영국은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었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1931년 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되었다.

연관검색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 확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 여건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이라고 한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

12. 국채

국채 :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채의 종류 :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함.

국고채권 :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을 목적, 국채법에 의해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등 6가지 종류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함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 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 :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에 의해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함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보상채권 :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함

Primary Dealer (국채전문딜러)

국채시장에서 국채 인수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

국채유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채 수요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채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1998년 8월 21일 발표된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방안에 의거해 정부는 1999년 3월 27일 국채자기매매인가기관(딜러)들이 국채 보유물량의 조절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하는 국채딜러 간 거래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을 증권거래소 내에 개설하였다.

국채전문딜러는 국채시장에서 국채 인수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로, 국채딜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여기서 국채딜러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국채에 대한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자(금융기관)를 말한다.

국채전문딜러가 되면 국채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유통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대내외적으로 채권시장을 주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채에 대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해야 하고, 일정한 양의 국채를 사고 팔아야 하는 등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채전문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채인수단으로서의 국채딜러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채인수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국채딜러가 신청서를 체출하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채전문딜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일정한 수의 국채전문딜러를 지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인수실적 등 국채시장의 기여도·자본력·신인도 등을 고려해 국채전문딜러 수의 20% 이내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999년 24개 기관이 처음 선정되었고, 2003년 9월 현재 26개의 은행·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가 국채전문딜러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
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관검색어 : 무디스, 스탠더드 & 푸어스

# 무디스

1909년 출판업자인 미국의 John Moody가 창업하였으며 1909년 채권신용 평가업무를 
개시하였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무디스가 ‘투자적격’으로 평가한 기업들이 채무를 
100% 이행하게 되면서 높은 신뢰와 명성을 획득한 이후 세계적인 투자자문회사로 성장
하였으며 S&P, Fitch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디스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신용등급을 신용리스크 수준에 따라 Aaa(최우량), Aa, A, Baa, Ba, 
B, Caa, Ca, C(최저)의 순으로 매기며, Aa에서 Caa까지는 숫자 1, 2, 3을 추가하여 
등급을 세분한다. 무디스가 신용을 평가하는 국가 수는 1975년 3개국(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990년 33개국(주로 선진국), 2000년에 108국(신흥시장국 포함)으
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무디스의 
평가원칙은 정량분석(quantitative)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항목은 공채와 우선주
식, 정부의 부채상환 능력, 장단기 채무 이행능력, 은행감독정도, 자본시장 구조, 재무상
의 투명성 및 규제환경, 채무 감당능력, 유동성 등 시장리스크, 기업의 재정 및 리스크 
경영과 통제 등이다

# 스탠더드 & 푸어스

무디스,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로
서 1860년 Henry Varnum Poor가 설립한 Poor's라는 투자정보서비스 회사와 1916년 
설립된 Standard의 두 회사가 1942년 합병하여 Standard & poor's로 출범하였다. 무디스
와 마찬가지로 1929년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높은 명성을 획득하여 성장하였는데 스탠더
드앤드푸어스가 신용을 평가하는 국가 수는 1975년 2개국(미국, 캐나다)에서 1990년 
35개국(주로 선진국), 2000년에 신흥시장국을 포함하여 83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회사
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신용리스크에 따라 AAA(최우량) AA(우량) A(비교적우량)
BBB(중위) BB(저중위) B(저급) CCC CC C(모두 최저급) 순으로 채권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더불어 미국의 3대 주가지수인 S&P500지수도 발표하고 있다. 스탠더드앤
드푸어스는 각국의 정부채무에 대해 경제적, 재정적 성과수치들을 합한 정량분석과 
미래의 부채 지불능력을 반영한 정성분석을 모두 실시하는 특징을 보이며 주요 신용평가 
항목은 정치 리스크, 경제구조, 경제성장, 정부의 역할과 재정수지, 공공부채 부담, 물가
안정, 경상수지 구조, 대외부채와 유동성 등이다.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